2016년3월31일 개정시행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및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시행일자	지역 (주임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보증금 범위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1984.6.14부터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200만원 이하
1987.12.1부터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5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400만원 이하
1990.2.19부터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2,000만원 이하	700만원
	기타 지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10.19부터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부터	특별시, 인천광역시, 과밀억제지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3,5000만원 이하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부터	특별시, 인천광역시, 과밀억제지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 21부터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와 김포시,용인시,안산시,광주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부터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와 김포시,용인시,안산시,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밖의 지역(지방, 광역시의 군)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31부터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밖의 지역(지방, 광역시의 군)	5,000만원 이하	1,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