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검토 김현미장관

"임대주택 이름 바꿀 수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임대주택을 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센터에서 '집 이야기'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이 자리엔 지난달 28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한 국민 1408명 중 콘서트 참석을 희망한 50명이 함께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현재 2년 기준인 전세 기간이 짧아 주거 안정이 훼손된다는 30대 회사원의 지적에 "저도 11년 동안 6번이나 이사를 했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해 4년 정도 살면 아이들 학교가 3년 단위니 교육 환경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임대주택의 질적 개선을 위해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 공간을 마련하고, 이미지 개선을 위해 명칭 변경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창조적인 공간을 지원하면 다소 어두운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