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변천사

 임대차보호법 변천사

임대차보호법의 요약을 소개하고 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변천사를 알려드릴게요

임대차보호법 요약
					시행일 : 2014.1.1
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거용건물 또는 주거의 일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
대항력	계약+주택인도+주민등록 전입신고			계약+건물인도+사업자 등록신청
	==>익일부터 발생 *중소기업도 적용			==>익일부터 발생
우선변제권	대항력+확정일자(동사무소등)			대항력+확정일자(관할 세무서)
	==>금융기관등에서 우선변제권 승계가능(2013.8/13개정)
임대차기간	2년 ==>임차인은 2년미만 주장가능			1년 ==>임차인 1년미만 주장가능
계약갱신	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갱신통지			기간만료 6월~1개월까지 계약갱신 통보
				*갱신기간은 5년초과 못함
	==>갱신통지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재계약으로 간주(묵시적갱신)
계약갱신X	2기 차임연체/ 현저한 의무위반등			3기 차임연체/ 현저한 의무위반등
차임증감율	차임또는 보증금의 5% 범위내			차임 또는 보증금의 9% 범위내
차임 전환율	년 14%==>10%(상한) 초과못함			년 15%==>12%(상한) 초과못함

상가나 사무실에 임대로 들어갈때에는

해당지역의 세무서에가서

사업자등록을 할때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꼭 확정일부인을 받으세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 적용 금액의 변천과정

시 기	서울	과밀억제권	광역시	기타 지역	인상상한선
	보증금	보증금	보증금	보증금	임대료	월세전환
02.11.1-08.8.20	24,000	19,000	15,000	14,000	12%	15%
08.8.21-10.7.25	26,000	21,000	16,000	15,000	9%	15%
10.7.26–13.12.31	30,000	25,000	18,000	15,000	9%	15%
14.1.1 부터	40,000	30,000	24,000	18,000	9%	12%

* 근저당권 설정일자 기준으로 시기 결정[인도+사업자등록+확정일자]

* 묵시적갱신시 기간은 1년

* 금액무관하게 계약갱신요구권, 총임차기간5년가능, 차임증감 가능

※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의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의 변천과정

시 기	서울		과밀억제권		광역시		기타 지역
	환산금	보호금	환산금	보호금	환산금	보호금	환산금	보호금
02.11.1 - 10.7.25	4,500	1,350	3,900	1,170	3,000	900	2,500	750
10.7.26 – 13.12.31	5,000	1,500	4,500	1,350	3,000	900	2,500	750
14.1.1 부터	6,500	2,200	5,500	1,900	3,800	1,300	3,000	1,000

대전의 경우 2014년 1 1일부터

임대보증금 2억4천만원[환산보증금]이하일때

상가입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경매등 타인에게 넘어갈 때에도

보증금이 3천8백만원 이하면

1천3백만워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주 + 사업자등록 + 확정일부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가지

임대차금액 적용기준일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입주일 즉 사업자등록일이지만

건무에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일자를

기준으로 금액이 적용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박맨이 전하는 임대차보호법 변천사2|작성자 대박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