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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

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원 경매로 나온 상가의 매력이 한층 커졌다. 경매로 매입하면 권리금 보장 부담을 질 필요가 없는 데다 기존 세입자를 자유롭게 내보낼 수 있어서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5014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5. 5. 6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4년 1월 23일 민병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2014년 4월 15일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

20년간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음성적으로 존재하던 상가 권리금이 법으로 보장받게 됐다. 법무부는 24일 권리금을 명문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권리금은 영업이 잘 되는 상가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프리미엄 개념의 돈이다...